상표등록 방법과 비용: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관납료 총정리

Tue, 10 Nov 2026 12:15:32 GMT

상표등록 방법과 비용: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관납료 총정리

상표특허노트 편집팀 · 편집팀 검토(AI 활용)

핵심 요약

상표등록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키프리스 검색, 상품류 고르기, 심사·출원공고·등록료 납부 순서와 2026년 현행 관납료(출원료 4만6천~6만2천원, 등록료 20만1천원)를 가상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상표권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해 등록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이름을 정했다면 출원을 서두르세요.
출원 전에는 키프리스에서 같은 이름뿐 아니라 비슷한 이름·비슷한 상품까지 검색합니다.
관납료는 1개 상품류 기준 전자출원 5만2천원(고시 명칭만 쓰면 4만6천원)과 등록료 20만1천원(10년)입니다.
심사 결과까지 평균 1년 안팎이 걸리므로, 등록 뒤에는 3년 이상 미사용 취소와 10년 갱신 기한을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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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상표권은 등록을 마쳐야 생깁니다[근거 1]. 가게 간판에 몇 년 동안 이름을 걸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상표의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여러 사람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을 받습니다[근거 2]. 이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먼저 쓰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서류를 낸 사람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정했다면 간판·포장·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출원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이름을 바꾸느라 드는 비용이 출원 비용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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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한 사람과 먼저 출원한 사람

출원 전에 무엇을 검색해야 하나요?

키프리스(KIPRIS)에서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근거 19]. 같은 글자만 찾지 말고 발음이 비슷한 이름, 띄어쓰기·영문 표기를 바꾼 이름까지 넣어 보세요.

핵심은 이름과 상품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먼저 출원해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지정상품도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거 4].

이름 자체가 상품을 설명하는 말이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은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품질·효능·용도 같은 성질을 흔한 방식으로 나타낸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이나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근거 3].

같은 상품에 같은 이름: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등록 불가
비슷한 상품에 비슷한 이름: 거절될 수 있으므로 검색 단계에서 걸러내기
상품 설명형 이름(예: 빵집의 「맛있는빵」): 식별력이 없어 거절될 수 있음
흔한 성·지명·짧은 글자만 쓴 이름: 다른 요소를 더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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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어려운 이름 네 가지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어떻게 고르나요?

상표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1개 이상의 상품류를 정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쓸 상품을 지정해 1상표마다 1출원을 합니다[근거 5]. 상품류는 상품과 서비스를 비슷한 것끼리 묶은 분류이고, 지정상품은 그 안에서 고른 구체적인 품목입니다.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는 지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옷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다면 의류 상품류와 판매업 서비스 상품류를 함께 검토하는 식입니다.

비용도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 수로 정해집니다. 1개 상품류 안에서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1개마다 2천원이 더 붙습니다[근거 6].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으로 지정하면 출원료가 조금 낮아집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자출원은 특허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근거 20]. 출원서를 내면 심사관이 등록 요건을 심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근거 7].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를 합니다[근거 8].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거 9]. 이 30일은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규정이고, 그 전에 이미 출원공고된 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예전 자료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설정등록료를 내야 합니다[근거 10].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설정등록됩니다[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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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심사·등록 순서

상표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순서는 원칙적으로 출원한 순서입니다[근거 11]. 지식재산처가 국회에 낸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2024년 12.6개월, 2025년 8월 12.2개월이었습니다[근거 13].

여기에 출원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 30일과 등록료 납부 기간이 더해집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의견서를 주고받으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브랜드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1년 이상을 잡고 계획하세요.

급한 사정이 있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가 명백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고 있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근거 12]. 신청료는 1개 상품류마다 16만원입니다[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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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처리기간과 이후 절차

상표등록 비용(관납료)은 얼마인가요?

관납료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근거 6].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맡기면 대리 수수료가 별도로 들고, 그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빵집 이름 하나를 1개 상품류, 고시 명칭 지정상품 10개 이하로 전자출원하면 출원료 4만6천원과 설정등록료 20만1천원으로 합계 24만7천원입니다.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받으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료에서 1만원을 뺀 금액을 냅니다[근거 10].

같은 이름으로 2개 상품류를 출원하면 출원료와 등록료가 각각 2배가 되어 49만4천원입니다. 고시 명칭이 아닌 지정상품을 넣으면 1개 상품류 출원료가 5만2천원이 됩니다.

상표등록 비용(관납료)은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1상품류 기준)	관납료
출원료(전자, 고시 명칭만)	46,000원
출원료(전자)	52,000원
출원료(서면)	62,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분	1개마다 2,000원 가산
설정등록료(10년 일시)	201,000원
설정등록료(5년씩 2회 분할)	회당 122,000원
우선심사 신청료	160,000원
이의신청료	50,000원
존속기간 갱신등록료(만료 전 1년 이내)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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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납료 가상 계산(전자출원·고시 명칭)

등록료를 나눠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설정등록료는 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근거 6]. 나눠 내면 1회분이 12만2천원이라 처음 부담은 줄지만, 두 번 합치면 24만4천원으로 한 번에 낼 때(20만1천원)보다 4만3천원이 더 듭니다.

2회차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 상표권이 소멸합니다[근거 14]. 사업을 오래 이어갈 이름이라면 일시 납부가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하려면 분할 납부가 선택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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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료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비교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반박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근거 7]. 심사관은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어느 상품에서 어떤 상표와 충돌했는지부터 읽으세요.

충돌하는 지정상품을 빼거나 범위를 줄이는 보정,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서 제출이 대표적인 대응입니다. 기간 안에 의견서를 못 냈다면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 계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7].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료는 전자 제출 기준 1개 상품류마다 24만원입니다[근거 6].

등록한 뒤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되고, 갱신등록으로 10년씩 늘릴 수 있습니다[근거 14]. 갱신 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고, 놓쳤다면 만료 뒤 6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근거 15]. 늦게 내면 갱신등록료가 1개 상품류마다 33만원으로 오릅니다[근거 6].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3년 이상 계속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누구든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 16].

다른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면 침해로 봅니다[근거 17].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거 18]. 침해를 발견하면 사용 화면과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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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사용·갱신 기한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사업자등록 이름)를 등록했으면 상표등록은 안 해도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은 세무 신고를 위한 절차이고 상표권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설정등록으로 생깁니다[근거 1].

Q. 로고와 글자 중 무엇을 출원하나요? A. 둘은 다른 표장이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로고 디자인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면 글자 상표부터 검토하고, 로고를 계속 쓸 계획이라면 별도 출원 비용을 함께 계산하세요.

Q. 혼자 출원해도 되나요? A. 특허로에서 본인이 직접 전자출원할 수 있습니다[근거 20]. 다만 지정상품 선택과 유사 여부 판단이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검색 결과가 애매하면 출원 전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상표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납부 전에 특허로의 수수료 안내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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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1-10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